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in the Era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Eunil Cho · Review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 2021
본고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사례를 통해 한일 안보관계가 한미일 협력의 틀 속에서 발전해 왔음을 살펴보고, 미중 전략경쟁이 한미일 협력으로서의 한일 안보관계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구조적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불확실한 만큼 한일 양국 모두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상황에서 한일 관계는 협력보다 갈등이 지배적이었다. 그렇게 부침을 겪고 있는 한일 안보관계를 보여주는 게 한일 지소미아 사례였다. 2012년 한일 지소미아 체결의 추진과 실패,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조정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 추진과 한일 안보관계의 재설정, 2016년 한일 지소미아의 체결 그리고 2019년 한일 지소미아 연장을 둘러싼 갈등과 봉함까지의 과정은 한일 안보관계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구상(architecture)을 만드는데 한반도뿐만 아니라 서태평양의 지정학적 가치에 주목하고 한미동맹, 미일동맹 그리고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한일 안보협력은 증진되어야 하고 그 협력의 범위가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이 추진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다르게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관계에 관여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한일 양국 모두 안보협력에 대한 국내정치적 부담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