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ructing Generalized Knowledge of Policy Failures: The Missing Link of Feedback Networks
Hyunku Kim · 한국행정학보 · 2022
우리는 정책의 성공을 기대하지만 어떤 정책도 완벽할 수는 없다. 동일한 정책에서도 성공과 실패의 두 측면은 공존하기 마련이다. 조직이나 리더는 정책성공보다 정책실패에서 더 효과적인 학습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럼에도 정책학에서 정책성공 일반론을 다루는 평가론의 위상은 확고한 반면, 정책실패 일반론을 탐구하는 실패론은 소외된 분야로 남아 있다. 한국 정책학에서도 매한가지이다. 이는 정책실패 연구가 워낙 파편화된 사례 위주로 이루어져 일반화된 지식 축적이 미흡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반론의 뒷받침이 없는, 정책실패의 경험적 연구는 맹목적이고 정책적 처방은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 이 글은 세계 정책학계의 최근 연구 동향과 성과를 참작하여 정책실패의 인과적 일반론도 살피면서 기술적 일반론 구축을 시도한다. 먼저 정책실패의 개념을 규정하고 작동 원리를 파악한 다음, 정책실패를 판단하는 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실패의 정책학적 역할 위상을 논의한다. 이 연구가 정책과정을 관통하는 환류망(還流網)의 ‘잃어버린 고리’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