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lockchain Technology Utilization, Development Direction, and Tasks in Insurance Business Arena
Joon-Mo Kang · Legal Theory & Practice Review · 2022
블록체인은 보험사업을 변혁할 수 있는 유력한 선진기술 중 하나로 보험사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기존 시스템에 비해 데이터 조작이 어렵고 시스템 장애에 강하다는 우위가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다양한 플랫폼이 활용 목적에 맞게 사용된다.BR 국내외 보험회사에서 실용화를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제적 컨소시엄 B3i, AIG의 멀티내셔널 보험,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해상보험 플랫폼 구축 노력 등이 있다. 항공기가 지연될 경우 보험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항공보험 개발도 활발하다. 몇몇 사례들은 제3자가 관리하는 이력 정보를 손해사정이나 주문형 보험에 활용하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BR 보험분야에서의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착안점은 무엇인가? 현재까지 블록체인 적용(시행) 사례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로 정리할 수 있다. 1. 참가자의 범위: ① 보험회사 내, ② 보험회사 간, ③ 보험회사와 벤더 간(에코시스템), 2. 활용하는 이점: ① 분산형대장, ② 분산형대장과 스마트 컨트랙트, 3. 혁신성: ① non-disrupt, ② disrupt 등이다. 미래에는 P2P 보험, 파라메트릭 보험, 마이크로 인슈어런스로 발전할 여지가 있다.BR 블록체인은 미성숙한 기술인만큼 기밀성 확보, 대량 거래 및 처리 지연에 대한 대응, 외부 데이터 소스의 신빙성 문제,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의 미비 등 다양한 과제가 지적되고 있다. 에코시스템형 등에서의 데이터 유출 시 책임 소재나 관할권 문제가 새롭게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보험사업에서의 실용화에는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향후 기술의 진전에 기대함과 동시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기술의 도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