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olution to The Illegal Distribution of Tax Free Oil Analyzed by Games of Incomplete Information Theory
Kyeong-Won Woo, Yong-Min Shin · Journal of Economic Studies · 2022
면세유 제도는 국세를 이용하여 농어업인들에게 지급되는 가장 큰 보조금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를 불법적으로 유통 및 사용하는 것은 납세자들을 기만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유통행위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를 전면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가능하더라도 비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어업인의 2인게임을 설계한 후 어업인이 선호체계에 따른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가정한 후 균형을 도출하고 모의 실험을 이용하여 최적의 단속과 부정유통확률을 구하였다. 모의 실험을 이용하여 도출된 균형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험 결과, 단속비용의 감소 및 처벌 강화를 통해 부정유통을 줄일 수 있지만, 위험선호형 어업인이 존재하는 한, 부정유통을 없앨 수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