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ison of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Public Enterprises
Ga Young Kim, Jongyi Hong · Regional Industry Review · 2022
공기업의 지속적 발전과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성과평가가 필수이다. 성과평가는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는 도구이며, 현재 상황 분석을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성지수와 생산성지수(Malmquist Index, MI)를 도출하여 공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순히 공기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차이점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형 공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준시장형 공기업에 비해서 우수한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연도별 효율성은 2015년 이후 증가하다, 2017년과 2019년도에 감소한다. 이는 2017년의 글로벌 저성장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대두,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등 대내외적인 영향과 2019년의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부진 등 대내외적인 환경요인이 공기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 분석결과, 시장형과 준시장형 모두 효율성 변화 지수(EC, Efficiency Change)는 대체적으로 우수하나, 기술효율성 변화 지수(Technical Efficiency Change, TEC)와 MI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D 공기업은 사내소통채널과 사업투자의 성공으로 EC, TEC, MI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 공기업은 사장의 사퇴로 인한 공백과 국제 연료 가격상승 및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축소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EC와 MI 값이 가장 낮게 산출되었다. 또한, 시장형과 준시장형의 통계적 검증결과, TEC만이 신뢰도 9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형 공기업이 준시장형 공기업보다 기술을 수용하여 개선·개혁의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