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Music Copyright Transactions
Hyungmin Lee · The Korean Society of Culture and Convergence · 2022
본 연구는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음악 저작권 거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제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뮤직카우를 대상으로 2020년도 1년간 거래된 음원 중 94개를 표집하여 분석한 결과, 옥션 시작가격은 5,000캐쉬 이상-25,000캐쉬가 79.8%로 나타났으며, 1주 기준 입찰가격대별 예상결과(낙찰, 선착순부분낙찰)는 10,000원 이상-40,000원 이하가 89.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 기준 최근 3년간(2018 년-2020년까지) 평균 저작권료는 2,000원 이상-7,000원 이하가 7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작권료수익구조(최근 12개월)는 전송(음원유통사, 유튜브 등)과 공연(유원시설, 대규모 점포 등)에서 79.9%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옥션시작가 대비)은 15% 이하가 79.3%, 15% 이상은 20.7%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제도화가 미흡한 만큼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을 법적 제도화 할 것,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을 사회화할 전략과 프로그램을 체계화할 것, 음악의 대중선호도에 따라 평균 저작권료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음악 저작과 실연활동을 산업적 측면에서 지원할 것, 특정 수익구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수익구조를다변화 할 것 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