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ublic preferences for healthcare policy priority setting using best-worst scaling
Gicheol Jeong · Innovation studies · 2022
본 연구는 국민들이 한국이 직면한 보건의료 문제점과 관련해 어떤 문제 해결에 더욱 우선순위를 두는지를 파악하고, 소득, 연령 등 사회경제적 특성이 이러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8년 12월, 20세에서 69세 연령의 총 664명 응답자가 참여한 BWS 설문조사와 계량경제학적 모형 추정을 통해 한국이 직면한 보건의료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증가’, ‘만성질환의 높은 질병부담’ > ‘취약계층의 의료접근불편성’, ‘3차 의료기관 쏠림현상’ > ‘잦은 의료이용’ > ‘의료고급화’, ‘낮은 건강만족도’ 등의 순서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응답자들이 평가한 중요도를 기준으로 7개 보건의료 문제는 4개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응답자들의 우선순위 평가 결과는 응답자를 연령별, 소득별로 세분한 추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응답자들의 연령대나 소득 규모는 우선순위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보건의료 정책 수요자이자 보건의료 재원 지불자인 국민이 의료비 증가 등 경제적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선택했다는 점은 의료비 증가에 대응할 광범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이는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