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Direction for Enhancing the Research Security Capability of Public R&D Institutions in KOREA
Jung Yu Han, Jung Yu Han ·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2021
본 연구는 최근 연구개발 보안관리 활동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 우리나라 공공부문 연구개발기관들이 보안관리 법령 및 지침을 잘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보안관리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능력, 즉 연구보안 역량을 제고 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 등은 무엇인지 그 방향성을 탐색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 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현황·특징과 더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보안관리 현황 등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에 따른 주요 정책요인들을 제시해 봄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보안 활동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연구보안 관련 정책 설계 시 국가혁신체제와 연계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음을 확 인하는 등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