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ecess Hours of Security Guards - Focusing on the Jeollabuk-do -
Jong Seung Park ·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 2021
경비업무 종사자는 해당 시설과 고객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법률에서는 이들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휴게와 관련된 각종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관련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경비업무 종사자의 휴게와 관련된 법률 및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대상자의 80%이상이 휴게시간 중 업무지시를 받거나 수행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업무수행에 따른 추가 근로수당은 90%이상이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은 별도의 휴게공간이 존재하지 않거나 일정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장소적 제약으로 인해 휴게시간을 사용하는데 있어 애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 휴게여건이 조성된 휴게공간을 마련할 것과 휴게시간 침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휴게시간 적용의 유연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