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Ways to Deal with the Issues of Official Crime Statistics: Focusing on Civilian Users
Ansik Chang, Cheol-Hyun Park, Soon-Rae Lee · 공공정책연구 · 2021
이 연구의 목적은 시민의 입장에서 범죄통계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국의 범죄통계의 문제점으로, 대표적인 범죄통계인 대검찰청의 범죄분석과 경찰청의 범죄통계에는 ‘혐의 없음’ 등의 범죄로 인정되지 않은 건수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범죄유형분류에 있어서도 범죄유형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하는 강력범죄, 형법범, 특별법범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행위 중심이 아닌 법률 중심의 분류로 인하여 같은 행위유형이 여러 법률조항에 나뉘어 집계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일상적 의사결정에서 범죄통계의 유용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범죄통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연구는 1) 「범죄통계」와 「범죄분석」의 명칭을 처리되는 사건의 성격을 반영해 「경찰입건통계」와 「검찰접수통계」로 변경하고, 2)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과 검찰과 공수처가 혐의없음이라고 결정한 사건들을 범죄건수의 집계에서 제외하고, 3) 범죄유형을 국제범죄분류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사회적 인정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4)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단위로 직관적인 월별 연도별 범죄지도, 범죄유형별 피해확률과 같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