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f the possibility of protecting copyright law and other laws of AI(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s
Bo Yun, Yeun-Dek Chung · Institute for Legal Studi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2021
인공지능 첨단기술을 발전함에 따라서 인공지능은 인간은 거의 비슷한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때문에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할 수 없지만,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도 필요하다. 그래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과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보호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은 주로 3가지로 나누어진다. 우선,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성을 검토한다. 그 외에도 다른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둘째로, 현행 민법, 부정경쟁방지법, 콘텐츠산업진흥법, 특허법･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등에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셋째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과 보호방법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입법과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한다. 결론은 기존의 저작권법에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받기 어렵다. 현행 민법, 부정경쟁방지법, 콘텐츠산업진흥법, 특허법･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등 각자의 한계 때문에 인공지능 창작물은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지속해서 발전하고 현행 각 법률의 한계에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 및 활용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게 인공지능 창작물성과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