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hievements and task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s policies for eradicating unfairness and for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E
Namgeun Kim · 시민과세계 · 2021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담론과 공제경제 담론 속에서 “대·중소기업간 격차완화”라는 정책으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를 다루면서 그 실행방법으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과 상생협력 정책을 추진하였다. 불공정 근절정책으로는 미국식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배상을 부과하여 이에 부담을 느낀 대기업으로 하여금 불공정행위를 스스로 방지하도록 하는 정책, 기술경쟁력이 있는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을 상실하고 저가 납품거래의 종속적 지위로 떨어지게 하는 기술탈취 근절정책 등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다. 상생협력 정책으로는 원자재 가격상승이나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조정정책, 대·중소기업간 협력이익공유제 등을 주요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둘러싼 중소상공인 계층과의 사회적 갈등이 크게 부각된 이후에는 혁신성장 전략이 우선시 되고, 소득주도성장 전략과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근절 및 상생협력 정책은 국정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분위기이다. 다만, 법과 행정을 통한 개혁은 문재인 정부 후반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지만, 대·중소기업간 격차완화 정책의 분위기 속에서 위와 같이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가 활성화되고 단체교섭을 통해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사례가 쌓여가고 있는 점은 개혁의 지속성에 밝은 빛을 보여주고 있다. 차기정부가 밑으로는 경제적 약자 단체들의 거래(작업)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위로부터는 법과 행정을 통한 개혁을 적절히 결합한다면 대·중소기업간 격차완화의 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다. 한편, 차기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불공정 근절과 상생협력 정책뿐만 아니라, 급속한 플랫폼거래의 확대에 맞추어 온라인 시장에서의 불공정 근절과 상생협력 정책도 때를 놓치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 차기정부는 새로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근절과 상생협력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