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Measures to Reinforce Competency of a Police Criminal Investigator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부교수(법학박사)., SEONGKI LEE ·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2021
현시점에서 수사경찰의 역량강화를 위한 가장 큰 과제는 수사 인력의 보강이다. 그 러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수사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부족 이 부족한 인력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경찰수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수사전문성과 수사의 공 정성이 지향점이 되어야 하며, 그 평가는 국민의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전문 수사 인력의 확충인데 그 과정에서 개방 성,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수사의 공정성 확보는 수사관 개인의 업무태도 측면 과 수사절차에 대한 제도적 통제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 전자와 관련하여 수사관의 적성, 업무 및 성격태도가 중요한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며 공감할 줄 아 는 태도를 필요로 하므로 수사관 선발 및 교육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결조건으로 업무 부담이 해결되어야 하므로 수사 인력 확보도 수사의 공정성 확보측면에서 중요하다. 수사관 채용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으로서, 시보 순경 중 예비 수사 경과자를 선발하는 방안, 순경으로 수사관을 별도 선발하는 방안,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경사 계급을 선발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이 중 경사급 수사관을 별도 선발하 는 방식이 우수 수사관 확보라는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경 찰관 중 부서장 추천을 통해 일정 수의 수사경과자를 선발하는 부서장 추천제도를 확 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평가에 있어서 집단교육과 OJT교육을 병행하 고, 수사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법경찰관 리의 구분을 폐지하고 수사관 등급제를 도입하여 수사성과에 있어서 역할 중심의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