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asurement of the performance of security services by police agencies
극동대학교 아라테 교양대학 경찰행정학 교수, Han-Ho Park, Myung‐Woo Lee ·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2021
기존의 성과측정 방식은 범죄통제 중심의 성과측정이었다. 범죄를 보다 잘 통제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넘어 민주적 경찰 활동이 대두된 현대경찰의 성과는 범죄통제 중심의 성과측정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 다. 범죄통제라는 성과와 더불어 범죄관리와 이를 위한 치안 서비스 제공과정에 대한 시민의 요구 및 만족까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활동에 대한 대응 태도, 법 집행 등 정당성과 같은 주관적 인식이 측정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안 고객 만족도 설문결과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인식 지표를 활용하여 경찰의 성과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방법은 경찰의 성과측정을 위해 자료 포락분석(DEA)을 활용하 였다. 더불어, 2019년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15개 경찰서를 DMU로 설정하고 이를 대상 으로 정보를 수집하였다. 투입변수로는 기본경비, 1인당 담당 인구수를 선정하였고 산 출변수로는 치안 고객 만족도를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기술효율성평가(TES)에 대한 결과분석을 살펴보면, 가장 효율성이 상대 적으로 적은 경찰관서는 군산과 익산 경찰서로 나타났으며,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경찰관서는 장수와 무주로 나타났다. 또한 순수 기술효율성(PTES)에 대한 분석결과 가장 상 대적으로 효율성이 적은 경찰관서는 익산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규모효율성(Scale Efficiency Score: SES)점수를 살펴보면, 장수와 무주가 가장 효율성이 좋았고 상대적 으로 군산이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