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f Major Policies between Korea and Japan to Enhance Korea’s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Capabilities : Based on New Institutionalism
Yuhan Jung, Yuhan Jung ·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2021
최근 기술 선진국들의 경우 기존의 기술혁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술개발 못지 않게 국가 전략물자 및 주요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바야흐로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국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혁신정책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 보호 역량 제고 를 위한 정책 개발·실행 또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산업기술 보호 역량 제고를 위한 주 요 정책을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양국의 산업기술 보호 정책 전개에 대 한 경험적 일반화를 모색해 봄은 물론 나아가 국내 산업기술 보호 정책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 도 출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일본의 산업기술 보호 정책에 따른 요인에 있어 일부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배경을 신제도 주의적 관점에서 경로의존성과 제도적 중층성을 들어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국내 산업기술 보호 정책 분야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관련 제도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제시하 고 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내 산업기술 보호 역량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