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Establishment Strategy and Expansion Plan for Europe, US and China Digital Standardization Trade Conflict: Based on the Knowledge Based View
Bong Ju Kang, Bong-Ju Kang · Journal of CEO and Management Studies · 2021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로 구성된 무역기술장벽(TBT)의 주요요소인 표준화 선 점은 미중 그리고 유럽의 치열한 표준화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들어 디지털 전환 무역(DTT)으로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고 디지털 통상은 오늘날 새로운 이슈임에 분명하며 시대 발상적인 도전임과 동시에 매우 좋은 기회인 것이다. 디지털 전환경제가 활성화 되는 현 시점에서 국제인증과 표준화에도 지식기반 자원(Knowledge Based View)을 활 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유럽의 표준규격선점, 미국의 Decoupling(공급망 행정명령)과 중국표준(Made stnadards 2035)의 극명한 대립 속에서 도 결국 표준화를 자국화시킴으로써 주변국의 경제와 통상 그리고 안보까지 넘보고 있다. 한국은 WTO 적합성평가체계와 FTA 무역기술장벽을 제거하는 한국형 국제인증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는 G2 표준화전쟁과 쟁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응전략 및 국내인 증제도의 확산방안을 연구하였다. 현재까지 연구의 주를 이루었던 경영시스템인증의 범 주를 능가하여 실제생산과 수출을 요하는 제품인증 그리고 유효한 적격성을 보유한 전문 기술인력의 자격인증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국제인증의 표준화(Standardization)와 확산에 모티브를 주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국제인증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장하였고 수출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확산과 학문적, 정책적 기준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