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itations and Development Plans for Local Government Cloud Promotion Policies
Hye-Jeong Kwon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 2021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부터 클라우드 관련법을 시행 IT 정보시스템을 효율적 운영 관리하기 위해 자원통합 서비스 즉,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합 및 , 정부운영 G-클라우드에 투자하는 등 디지털 뉴딜 산업을 육성 지원 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들의 클라우드 도입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자체들의 클라우드 관련 사업의 수와 예산 등에 있어서 매년 그 추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민감한 보안 영역과 초기전환 및 운영관리 부담 등 클라우드에 대한 도입적 어려움 요소가 잔존한 가운데 이의 확산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런 사유로 클라우드 도입관련 자원통합 추진의 효율적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자체 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과 확산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클라우드 추진 사업이 당면한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법제도 및 예산 등을 포함한 정책적 측면, 전략적 측면, 그리고 기술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