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Efficient Opera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Jaehan Kim ·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 2021
본 연구는 범죄인의 재범방지를 통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감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자감독의 일반적 현황과 대상자의 특정범죄 재범률 및 전자장치의 훼손 실태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전자감독제도는 재범의 억제에 효과가 있으나 재범이 발생할 경우 그 위험성이 상승하며, 재범 및 전자장치의 훼손에 의한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자감독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치경찰을 활용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재범 및 훼손사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발찌의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장비의 내구성을 높이는 한편 훼손에 대한 벌칙의 강화 및 보호수용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