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Predictable is an Insurer’s Profitability under IFRS 17? Analysis Focusing on the Inconsistent Revenue Recognition System
Seung-youb Han · Korean Accounting Journal · 2021
국내 보험산업은 IFRS 17이라는 전례없는 회계환경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보험 부채 평가가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 방식으로 변경되며, 손익 인식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특히, IFRS 17은 최선추정부채 환입, 위험조정 상각, 보험계약마진 상각으로 구성된 원천별 수익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어 현행 IFRS 4 대비 수익성 정보의 유용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익 원천별로 상이한 인식 기준(보험계약마진에 대한 보험수익자 ‘기대효익’ 관점 vs. 최선추정부채에 대한 보험사 ‘기대비용’ 관점)이 적용됨에 따라 이러한 원천별 정보를 합산한 보험사 전체 수익성은 여전히 예측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대표 보험상품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IFRS 17의 이익 규모는 보험수익자 기대효익이 반영된 보험계약마진 상각분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나나, 상대적 개념인 수익성은 보험사 기대비용에 기반한 최선추정부채 환입분 변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불안정한 추이를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본 연구는 보험계약마진 상각과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예측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주석공시 강화와 더불어 모든 이익 원천에 일관된 수익 인식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IFRS 17에 대한 학습, 투자, 회계정책, 연구설계 등 다양한 목적의 참고자료로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