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ybersecurity Governanc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With an Emphasis on Critical Infrastructure
Do Kyung Kim ·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 2021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사(公私)부문 간의 협력을 토대로 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행위자들 간의 협력, 조정, 연계에 기초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관점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굳건한 사이버안보체계를 구축하는 데서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사이버안보 거버넌스는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는 데서 기존의 국가 중심의 사이버안보체계로부터 벗어나, 공사(公私)부문 간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안보체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양한 사이버 공격 대상들 중에서, 주요 국가기반시설은 해당국가의 국가적 안전과 경제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의 예방 및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논문은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가장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안보체계를 거버넌스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점증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