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Korea, China, and Japan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Factor Changes by Key Phase
Soohyeon Joo · Journal of Economic Studies · 2021
본 연구는 한·중·일의 총요소생산성과 그 요인을 분해하고 변화과정을 중요 시기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PWT10.0 통계를 이용하여 50년 균형패널(1969-2019년)을 추출하고 반정규와 절단정규 분포의 기술적 비효율성을 전제로 초월로그형 확률변경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를 보면, 총요소생산성은 중요 시기별로 한·중·일 간 국면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고도성장 시기 중국과 일본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으나 외환위기 이후는 중국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중국은 1978년 개방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일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일본은 고도성장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요인별로 분해를 해 보면 기술진보 효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규모경제 효과보다는 그 비중이 낮았다. 기술효율성의 변화는 시간에 따라 모두 증가하였으나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경제 효과는 성장과정에서 높은 기여를 하였지만 고도성장 이후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다. 공통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정체되고 있는 총요소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며 규모경제 효과보다는 기술진보와 기술적 효율성의 기여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