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Develop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 the Need for More Macroscopic Approach
박현호 · 한국경찰연구 · 2005
한국에서도 민간보안(경비) 산업은 미국이나 호주, 서유럽 국가들 못지 않게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한국의 민간보안 분야는 서구 사회에 거의 알려지지 않아 왔으며 특히 유럽 세계에서는 더욱 그런 현상이 두드러져 이 분야의 실무적, 학문적 발전을 위해 향후 많은 연구 발표가 필요함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은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민간경비의 성장, 구조, 그리고 관련 법규정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을 시작으로 특히 최근 한국의 민간보안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와 문제점들(교육훈련의 질 부족, 오경보 문제, 보안 기술의 대외 의존도, 민간수사원 제도의 부재, 민간보안산업과 경찰의 협력 관계 등)을 짚어보고 그 해결책들을 제시하였다. 연구분석을 통해 다른 많은 선(중)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가파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입법적 틀의 부족과 보다 종합적인 법규정의 필요성이 발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