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Assignment for Promote of The Drone Industry
Jong-Sam Park, Seung-soo Kwon, Young-yeop Ahn · Journal of Korea Culture Industry · 2021
드론(drone)은 1916년 미국은 Aerial Target project의 일환으로 1930년 군사용 무인항공기 이름으로 주로 무인정찰과 군사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미디어, 재난탐사, 방송제작, 건설, 산불진화, 보안, 항공측정, 음식배달, 물류 등 다방면 영역까지 그 활용범위가 확장되고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새로운 스마트 경제의 주요한 분야로 등장하여 드론산업의 역할이 기업경쟁력을 넘어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드론이 산업에 활용되는 장단점이 많으나 아직 이에 관련된 무단탈취, 해킹, 개인의 사생활 보호, 안전에 대한 우려, 비행지역의 규제제한, 피해구제, 분쟁해결방안 등에 관련된 법제도적, 운용상 과제 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먼저, 드론산업의 국내외 현황과 활용사례를 살펴보고, 각국의 드론산업의 정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이를 분석·검토하여 이어, 결론에서는 우리나라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