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f Productivity according to Similarity and Redundancy in Regional R&D Investment
Jung Woo Choi, Yoo Ho Shin · Korea Associ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 2021
R&D분야에서의 유사･중복은 전반적인 성과를 제거하고 비효율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지적받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가외성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일정 조건을 확보하면 사업의 유사･중복성은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별 리스크를 보완하여 총체적인 효과성을 제고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 R&D 투자의 사업집중도를 중심으로 지역별 유사․중복사업의 추진과 사업성과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사･중복수준이 높은 연구분야의 연구성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유사･중복이 낮은 연구영역 대비 생산성 또한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의 복잡성에 따른 가외성이 불가피한 요소라면 이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여 유사･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