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appropriate expense scale of police investigation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Dae-Hyun Choe ·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2021
이 연구는 경찰의 사건수사비 집행금액과 적정규모의 수사비 산출을 위해 수사관들 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적정 규모를 산출한 연구로 연구결과물을 토대로 사건수사비의 집행규모와 부족분에 대한 추정치를 산출하 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사건수사비는 기본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본항목은 평균적으로 현재의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식사비 45%, 숙박비 30%, 교통비 34%가 각각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선택항목은 기본항목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이용하면 서 부족비율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원 활용은 43.71%, 위장거래는 161.22%, 전문가자문은 256.32%, 증거수집활용 35.37%, 수사재료 구입은 84.35% 등을 사건수사 비의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고 사건수사비의 부족이 경찰의 수사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 및 사회현상의 고도화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자문 료의 실질적 집행이 보장되어야 하고, 증거중심 재판주의에 부합하는 체계적 증거수집 과 활용을 위해서는 증거수집비용과 수사재료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온라인 거래, 마약거래 등 범죄는 점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폐쇄된 공간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잠입수사는 필수적인 수사 방법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원비나 위장거래금 항목은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비용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