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bates on the hate speech regulation and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Sang-won Han · 시대와 철학 · 2021
과거 표현의 자유는 언제나 권력에 의한 억압에 저항하던 사람들의 구호였다. 거꾸로 최근에는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법률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는가 하는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혐오발언의 규제를 둘러싼 이러한 정치적, 법적 논쟁을 추적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은 기존 연구들에서 대부분 ‘규제냐 비규제냐’라는 두 입장 사이에서 한 쪽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법리적 규제여부를 둘러싼 이분법적 논쟁지형을 넘어, 혐오발언이라는 쟁점 속에서 ‘국가’와 대항적 ‘주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규제 찬성론과 반대론 각각의 입장이 갖는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각각의 관점이 갖는 긍정적 측면들을 ‘인권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종합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혐오발언 규제논란과 관련된 국가의 역할을 재정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