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Fluctuation Factors in Government R&D Budget Expenditure: Focusing on Japanese Export Regulations
Hakmin Kim, Bokheui Im, Yoonhwan Park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020
정부의 지출은 기본적으로 정책변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은 중요하다. 특히, 정부R&D예산지출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이며 정책의 추진 방향에 따라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외부의 환경적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기획과 의제설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정책결정요인론적 관점에서 2019년 7월에 발생한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사건을 바탕으로 정부R&D부문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환경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기법 중 하나인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기법의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을 활용하여 뉴스기사와 정부문서를 대상으로 정책단절의 발생시점 즉, 비점증적인 변화를 보이는 단절시기를 이끌었던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R&D예산지출의 변동을 가져온 환경적 요인은 ‘대통령의 정책의지’, ‘국회의 관심’, ‘정책의제의 우선순위’, ‘국민의 여론’, ‘기술의 자립화’, ‘산업화’라는 가치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정부R&D지원 정책의 기획과 의제 설정에 있어서 원천기술의 확보를 통해 기술과 생산의 단절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생태계의 재정비와 같은 정책패러다임의 일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는 미래관련 정책결정과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는 정책적 함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