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what normative standards, does the Korean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make a decision to block the entire access to Internet sites?
Chaeeun Song, Sugmin Youn ·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 202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전체 접속차단 결정을 내리는 규범적 근거를 ‘디지털 교도소’ 심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020년 9월 24일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전체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구체적 근거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된 통신심의소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이트 전체 차단 결정이 논란이 되었던 다른 사례들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70%’ 기준과 ‘불법적 공간’ 기준을 발견하였다. 위원들은 두 기준 중 하나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접속 차단에 대한 찬반 여부가 결정되었다. 두 기준 모두 심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관행으로 구속력을 지니지 못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외적으로 이러한 기준들에 대한 공개를 꺼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 심의가 일관성과 투명성 등 규범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