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ception on Deviant Behaviors in the Army and CPTED Application as Countermeasures
현 육군 정책연구위원.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 박사, Won-Geun Koo, Min-Jin Park, Hyeon-Ho Park ·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2021
군에서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큰 요인 중 하나는 일탈행위이다. 이러한 일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민간전문상담관의 확대, 그린캠프 기능의 강화, 각종 예방교육의 증대, 강한 처벌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군에서 일탈행위 발생은 감소하지 않고 있어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재평가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목적은 현재 육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탈행위 예방제도의 효과성 인식 정도를 확인하고, 일탈행위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 다. 다만, 다양한 일탈행위 중에서 부대지휘와 전투력,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살, 폭력, 성폭력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방법은 정부 관계부처와 각종 연구기관의 문헌 자료 연구와 더불어 육군 장병 52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5월 1일부 터 21일까지 약 3주간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나머지 521건을 최종 분 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과 t-test,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육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탈행위 예방대책은 효과성도 있지만 현 제도를 악용하는 현상 등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시행 중인 예 방대책에 추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환경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 고 있었다. 셋째, 환경 분야 개선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서 추진하여 지역사회 의 범죄감소 효과를 내고 있는 CPTED를 육군 내에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인 식을 하고 있었다. 이에 CPTED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