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debates in Western society over the Victim Impact Statements
Seong Eon Kim ·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 2020
이 연구는 피해자 영향 진술 제도에 대한 서구 사회의 논쟁을 통해 피해자-가해자 간 권리 충돌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조정과 균형의 해법을추구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피해자 영향 진술의 성격 및 효과 논쟁에 집중하여, 형사절차에서 범죄의 영향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허용했을 때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살펴보고 이 제도의 부정적 측면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경험적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영향 진술이 분노 감정을 유발하고 그것이 다시 처벌 감정으로 이어짐으로써 사법 결정자의 건전한 판단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 영향 진술은 피해자 간 부당한 대조를유도할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났다. 제도 도입 이후 피고인의 형량이 증가했다는시계열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조사 연구들은 다수의 사법 관할 지역 판사들이 이 제도가 양형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실험 연구를 통해 피해자 영향 진술을 평가한 연구들의 결과는 혼합적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피해자 영향 진술 제도에 제기되는 우려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피해자 영향 진술을 양형을 위한 도구가 아닌 피해자-가해자 간 의사소통의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 피해자의 진술 시점이 양형 이후의 단계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피해자 진술서에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을 제한하고 이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피해자에게 정확히 안내함으로써 피해자-가해자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견해를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