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veral criminal legal risks and prevention of AI crime
PENGYU DAI, Huiqin Zhu ·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 2021
인공지능 기술이 최근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과학 혁명의 전야(前夜)를 맞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응용이 인류에게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파생되는 인공지능 관련 범죄도 발생하게 될 것이며, 그 속에 내재된 형사적 위험을 매우 중시해야 한다. AI 관련 범죄는 전통적인 범죄의 위해성의 폭과 깊이를 높이고, 기존의 범죄 규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주체와 행위 방식까지 만들어 새로운 범죄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어 우리나라 전통적인 형사법 체계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따라서 형법은 인공지능의 발전 현황과 미래 추세에 입각해 형사입법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 및 사법해석을 보완하며 다른 부처법의 공동 규제를 통일해 범죄위험에 대한 올바른 대응으로 인공지능 기술에 따른 새로운 법률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