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irical Study for the Association between Police Forces and Crime
HeungKi Min, Lee Sang-Hun · Korean Journal of Security Convergence Management · 2020
연구목적: 이 연구는 범죄와 경찰력의 관계를 살펴보려 한다. 경찰의 목표는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이다. 즉, 경찰은 국가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고 동시에 범죄에 맞게 그 인력이 조정되어야 한다. 즉 경찰력의 증원은 범죄발생에 맞추어 변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찰력의 증가는 강력범죄 발생률, 용의자 검거율 등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경찰력과 범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경찰력이 치안수요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억제이론에 근거하여 범죄가 경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문제를 ‘범죄의 발생은 경찰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종속변수의 경찰력과 범죄발생요인들과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각 변수들 간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를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론: 범죄와 경찰력의 관계는 총범죄건수와 운전면허소지자수는 경찰력에 영향을 미쳤으며, 5대 범죄인 살인, 강도, 성폭력(강간포함), 절도, 폭행 중에서는 성폭력만이 경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