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e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Jong-Soo Sun · 동아법학 · 2020
최근 가장 많이 언급 되고 있는 단어는 4차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뜨겁다. 흔히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구분의 핵심은 인공지능의 개념요소에 스스로 인식하고 파악하여 동작하는 자율성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첨단기술은 경찰 활동 영역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것이다. 특히 경찰 활동에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의 등장은 패러다임 변화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에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주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기술의 오남용 또는 오작동을 인하여 우리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공존하는 양날의 칼과 같다. 이처럼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과학기술은 현재보다 더 발전할 것이며,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것이다. 그에 따라 문제점이 대두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기 이전에 사전적 조치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은 국민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존재하며, 그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라는 큰 축을 중심으로 활동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변화에 따라 경찰의 경우에도 사용가능한 다양한 장치들이 존재하며, 앞으로도 더 발전된 장치들의 개발로 경찰활동에 도움을 줄 것이다. 현재까지 로봇경찰은 소프트웨어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탑재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 역할도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전시용 효과를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향후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의 경찰영역에서 활용은 실현될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그 활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안들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