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o Dimensions of Algorithmic Regula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Lee Wontae · kookmin Social Science Review · 2020
이 글의 목적은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알고리즘 기반의 지능정보기술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ICT 규제이슈로 등장한 이른바 ‘알고리즘 규제(algorithmic regulations)’의 규범적 특성 및 쟁점들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 알고리즘 규제의 제도화 및 거버넌스 정립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 알고리즘 규제 이슈의 등장 배경, 국내외 알고리즘 규제와 관련한 정책동향, 알고리즘의 규제적 속성과 관련한 사례 및 쟁점들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알고리즘 규제가 기존의 미디어 규제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술(아키텍처), 윤리, 법제도 및 사회적 규제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알고리즘 규제’의 새로운 특성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