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Government's Debt Statistics Management and Improvement Measures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Wan-he Kim, Yoonjin Park, Kijung Eom ·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2020
본 연구는 정부에서 산출하고 있는 부채통계의 관리현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정부는 국가채무와 더불어 공공부문 부채통계를 산출하여 재정건전성을 관리한다. 하지만 재정정책 수립은 대 부분 현금주의 채무인 국가채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발생주의 부채인 공공부문 부채의 활용은 저조한 편으로 확인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다양한 부채통계(D1, D2, D3)를 검토 하고 활용방안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결과 현행 부채통계는 부채에 대응하는 자 산관리 미흡, 통계의 적시성 저하, 공공부문 부채 관리체계 부재 등의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순금융부채, 순채무 등의 산출을 통한 자산·부채 종합관리, 한 국은행의 자금순환통계를 활용한 분기별 정부 부채(잠정치) 산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을 포괄하는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 수립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