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National Risk Management Model and the Role of the Police in Response to Covid-19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조교수, Jeyong Jung, Yong-Tae Chun · Sikyuriti yeongu · 2020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마비되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다른 국가들 및 언론에서는 코로나 19 대응에 있어서 한국의 국가적 위험관리모델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정부의 국가적 위험관리모델과 경찰기관의 위험관리활동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위험관리모델은 다기관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 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단계별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찰기관은 이러한 국가적 모델에서 지원기관으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 19 대응에 있어서 경찰기관은 불법 단속 및 수사라는 기존의 전통적 경찰활동뿐만 아니라 자가격리자 및 감염의심자의 위치추적과 공공 운집 장소의 점검이라는 비전통적 경찰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확장된 비범죄적 경찰활동을 이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위치 정보 추적, 가정 내 범죄사건 증가, 그리고 경찰 본연의 업무와 재난대응 지원 역할 간의 모순 등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 재난 관리에 있어서 경찰기관의 위험관리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