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Average Number of Arrest Days by Crime Type
Won Boo Shin, Won Hee Lee ·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 2020
본 연구는 우리나라 4개 유형 14개 범죄에 대해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소요시간을 추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검거시간을 기준으로 단기 검거 유형은 검거 소요일수가 35일 미만으로 살인기수, 살인미수 등, 방화, 상해, 폭행, 폭력행위 등, 강도, 손괴 등이 해당된다. 중기 검거유형은 35일 이상에서 80일 미만으로 절도, 체포ㆍ감금, 협박, 약취ㆍ유인이 해당된다. 끝으로 장기 검거 유형은 80일 이상으로 공갈과 마약이 상대적으로 검거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5년 평균으로 볼 때 공갈(84.0일), 마약(81.2일), 절도(44.8 일), 협박(45.2일) 등의 순서로 검거에 소요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장기 사건의 비중(검거기간이 1년을 초과) 역시 공갈, 마약 범죄에서 1년 초과 건수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기 유형의 체포ㆍ감금, 협박, 약취ㆍ유인의 1년 초과 비중이 높았다. 셋째, 6개월을 초과하여 처리한 경우 평균 검거 소요일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6개월 이내로 검거한 5년 평균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공갈이 54.1일로 가장 길었고 그 다음으로 마약 49.2일, 절도 31.9일, 협박 30.4일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즉, 6개월 이내나 6개월 이상이나 모두 공갈, 마약, 협박이나 절도 등의 순서로 검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