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ssue on the Procedure of Digital Search and Seizure and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Suspects
Haemi Kim ·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 2020
디지털 정보의 압수수색은 디지털 정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된 다. 디지털 정보는 열람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정보가 관련성이 있는지 알 수 없고,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선별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게 정보를 열람하고 증거를 취득하여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제도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참여권이나 압수목록의 교부와 같이 집행방법을 제한하고 있으나 보다 확실한 사전제한이 필요하다. 디지털 정보의 취득은 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개인을 위한 안전장치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이 논의에서는 여러 해결책을 검토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으로서 영장에서 집행방법의 제한을 부과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미국의 디지털 압수수색 절차와 판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타당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안에 맞게 구체적인 제한을 설정할 수 있고 영장 발부부터 집행까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고 실무에 맞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