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es the Adoption of Principle-based IFRS Reduce Earnings Management in Korea?: Time-series Comparison Using Accruals Determinant Factor Model
Kyung Soon Kim, Jin Hwon Lee, Kyung Jin Lee · 회계학연구 · 2020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이 경영자 재량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개념적 및 실무적 측면에서 상반된 주장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원칙중심 IFRS 도입이 경영자 재량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K-GAAP과 IFRS 채택 기간 간에 이익조정행태를 시계열로 비교한다.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ⅰ) 시계열 비교에 적합한 연구모형을 적용하여 IFRS의 도입 효과를 분석한다. 즉, 본 연구는 발생액 결정모형의 표준오차율(1-결정계수)을 이용하여 상향 및 하향 이익조정행태를 시계열 비교하고 있고, 또한 총발생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결정요인(영업활동 결정요인, 기업특성 요인, 거시경제 요인 및 산업특성 요인)을 통제한 통합패널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K-GAAP과 IFRS 적용 기간 간의 상향이익조정행태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다. 둘째, 비교표본기간, 비교표본집단 및 비교재무제표 유형을 고려하여 총 여덟 가지 비교기준을 설정하여 이익조정행태를 시계열 비교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FRS 적용 기간은 K-GAAP 적용 기간보다 발생액 결정모형의 표준오차율(1-결정계수)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 수준에서 상향 및 하향 이익조정행태가 IFRS 적용 기간에서 더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둘째, 총발생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정상발생액 결정요인, 기업특성 요인, 거시경제 요인 및 산업특성 요인)을 통제한 패널회귀분석에서, 총발생액과 기간더미변수(IFRS 기간이면 1을 부여한 지시변수)의 회귀계수 값은 대부분의 비교기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또는 영(0)의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의 상향이익조정행태가 K-GAAP 기간보다 IFRS 채택 기간에서 더 증가하거나 적어도 감소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실증결과는 원칙중심 IFRS의 채택이 경영자의 재량권을 감소시킨다는 개념적 주장보다는 원칙의 모호성과 실무적 이행지침의 부족으로 경영자의 실무적 재량권이 더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