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Anti-Terrorism Act in Preparation for the Recent Terrorism - Focused on Incompleteness of the Law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Ho Kim, Ho Kim · Sikyuriti yeongu · 2020
이 연구의 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코로나 19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 인 전쟁에 준하는 대량살상 및 동시다발 테러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테러방지 법 개선소요를 제시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최적의 테러대응체계를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그 동안 간과되어왔던 바이오테러 등 감염병 위협에 대한 테러 개념 정의의 확대, 중대한 테러발생시 핵심 관계기관인 군･경의 대테러 작전간 출동시기 및 진압작전 절차, 무기사용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법률에 기초한 실효적 작전수행절차를 문헌연구방법을 통 해 그 개정소요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로 코로나 19와 같은 집단 감염병에 의한 테러위협을 테러의 정의에 확대 적용토록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로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테러위협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에 제시된 군 대테러특공대 출동 절차 및 동시 다발테러에 대응하는 테러사건대책본부 및 현장지휘본부 설치요건을 개선하여 골든타임 내 조기종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정비를 제시하였다. 특히 대테러작전부대의 투입요건을 테러유형 및 양상, 피해규모, 테러대상 목표의 중요 도 등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 등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테러특공대 출동 요건의 개정을 제시하였다. 셋째로 테러 사건 발생시 출동한 대테러작전부대의 경우 총기 사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구체화 하기 위해 총기사용 수칙에 시기･방 법･정도 등 구체적 지침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구체적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