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ISO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Prevention of Counterfeiting and Fraud of Products and Documents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Hyeonho Park · Sikyuriti yeongu · 2020
이 연구는 제품 및 문서 관련 범죄의 예방 시스템 측면에서 국제표준기구인 ISO를 통해 서 표준화되어 가는 추세를 분석한 것이다. 제품 위조나 문서를 통한 사기의 방지와 같은 악의적 공격에 의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한 기 술, 프로세스, 방법론, 체계 등에 대한 표준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러한 글로벌 표준화의 내용을 인지하고 조속히 대응하여 무역장벽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제품 및 문서 보안 관련 표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ISO 22380 ‘제품사기 방지의 일반 원칙’, ISO 22383 ‘유형재화의 위조방지에 사용 되는 진품입증 솔루션의 성능기준’, ISO 16678 ‘상호운용 가능한 상품식별과 위조･불법거 래 방지를 위한 진품입증 시스템 지침’, ISO 22381 ‘위조 및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객체식 별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수립 지침’, ISO 22382 ‘소비세 납세증지의 내용, 보안, 발행 및 검사 지침’ 등 일반원칙, 입증솔루션, 입증시스템, 납세증지 보안지침에 관한 총 5개의 국제표준을 분석하였다. 시사점은 제품 및 문서 보안 위협의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 한 다양하고 글로벌화 되어 가는 제품 및 문서의 위조･사기 공격에 대응하는 리스크평가 기반의 제품 및 문서 보안 표준들이 확대되어 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부합화 노력 등이 긴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보안 관련 예방, 대비, 대응, 회복에 이르는 전 라이프사이클 에 보안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개인 소비자에 대한 교육, 홍보, 보안 인프라의 구축, 상호 커뮤니케이션 등 투자 노력과 협업, 그리고 정보의 교환 및 소통을 강조하는 파트너 십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러한 보안 관련 산업기술 표준화에 제대로 대응하 거나 대비하지 못하면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가 증가하여 수출기업의 해외 기술규제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TBT 대응체제의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전문위원회의 전문성과 체계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