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s content regulations – Of Decisions Made by the 3rd Commission –
Song Chong Hyun, Yun Sung Oak ·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2017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이다. 이들의 활동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양한 사회적 견제장치가 작동해야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운영과 활동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 방송심의 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논란이 있어왔다. 실증적 분석결과가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분석결과 첫째 위원회 구성 및 심의활동에 대한 다양성과 전문성 문제, 둘째 광고효과와 소비자피해 및 시청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 셋째 합의비율의 증가, 넷째 지상파TV는 제재수준, 종편/보도채널은 제재건수 강화 등의 특징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정파성 배제, 둘째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 원칙, 셋째 국민과의 소통강화와 공감확대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