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nishments for the False Audit and Possible Eradication of Accounting Fraud - Critical Review on the Judgment of Accounting Fraud in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hong hee Lee · 법경제학연구 · 2020
외부감사법 통과 이후 기업들은 엄격한 감사에 대한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외부감사법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외부감사의 비용 증가는 형사처벌의 강화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대우조선해양 부실감사 판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회계감사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 사후적인 왜곡표시의 발견이 반드시 감사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인식은 감사에 이보다 많은 것을 기대하는 기대차이가 존재한다. 법학에서도 사건의 발생 이후에는 사건이 예측 가능했다고 믿는 후견편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대우조선해양의 형사판결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감사인들의 인식 있는 과실을 미필적 고의로 처벌한 것은 기대차이나 후견편향,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하는 감사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내부감시기구, 직원들을 처벌하지 않았고, 감사인 내에서도 감독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아 부정을 예방하는 효과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의 대상 확대로 인해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이로 인한 외부감사의 비용 상승과 그 분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