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Damage Patterns of Consumers Purchasing Petroleum Products Sold by the Gas Station and on Relief System of those Damages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민법), 한국석유관리원과장, Kyu-Hwang Yeon, hyuk-Shin Kang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 2020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유통적 특징은 일반적인 공산품과 같이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팔리는 것이 아니며 소비자가 석유제품의 품질, 정량 및 기능 등에 대한 직접적 확인 없이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유소 석유제품 유통과정에 있어 문제점 중의 하나는, 일부 주유소의 운영자가 가짜석유 및 비정량 등의 석유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 점이다. 또한, 가짜석유 및 비정량 등의 석유제품 판매를 사전에 적발하여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가짜석유 및 비정량 등의 석유제품이 소비자의 구입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실제 당해 주유소의 가짜석유 및 비정량 등의 석유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피해의 입증이 쉽지 않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으로 인해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중 그 대상을 주유소 석유제품 소비자로 특정하여, 주유소의 석유제품 소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에 관해 피해구제 방법과 운영제도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관한 소결을 도출하는 것을 논문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