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motion Plan on Public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e Perspectives of Technology Suppliers, Technology Consumers, and Policy
Soo-Eun Han, Minkyu Lee · Innovation studies · 2019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민간으로 이전하여 사업화하기 위해서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하고 매 3년마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으로 기술이전 건수 및 금액 등 양적인 측면에서 나름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지만, 공공연구성과가 중소기업으로 이전된 후 기술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기술공급자(공공연구기관), 기술수요자(중소기업), 정책적 관점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선행연구와 정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술이전사업화의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고, 각 주체별 관점에서 활성화 방안과 추진방안을 도출하였다.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수요 발굴 제고 및 효율적 지원체제 구축, 예산 운용의 안정성 확보 및 성과확산 관리체계 마련, 전문역량 강화 및 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선순환 구조 마련과 중소기업의 공공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