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Estimation of Costs for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한국평가원 원장, Won-Boo Shin ·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2020
본 연구는 자치경찰이 시행될 경우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시범적으로 추정한 연 구이다. 이를 위해 분석대상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소요 인력을 추정하였으며 비용은 자 치경찰 1인당 비용을 표준화하였다. 분석결과 자치경찰 1인당 소요비용은 약 85,365,211 원(인건비 66,041,474원+기본경비 3,440,829원 + 주요 사업비 15,882,908원)이 추정되었 고 경기도로 이관되는 인력을 8,213명으로 가정할 경우 최종적으로 약 7,011억이 도출되 었다. 반면 경찰 활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재원은 총 1,490억 원(과태료 약 1,181억과 범칙금 309억)으로 분석되어 매년 최소 약 5,521억(7,011억 – 1,490억)의 재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는 매우 최소한의 비용을 추정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재원 역 시 매년 유동적이다. 이를 전체 자치경찰 이관인력 43,00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매년 약 3조 6,7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를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재 원조달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며 자치경찰 교부세 도입 등의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제도 가 설계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향후 국세에서 지방세로 약 3조원 7천억 가량의 세원을 전체 세금에서 비율로 자치경찰 교부세로 확보하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세원 중 일부를 자치경찰 교부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