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Policy Effectiveness of Designation of Speculation Management District and Speculation Monitoring Area
Wanjin Yang, Hyunjung Kim · 부동산학연구 · 2020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통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움직임에 더해 조정대상지역이 대거 지정되었다. 해당 정책은 시행된 지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며, 2020년 1월 현재, 경기도 및 부산 일부 지역에서 지정이 다시 해제됨에 따라 주택시장에 투기 열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책의 지정 및 해제에 따른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정책으로 알려진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정책의 효과를 해당 정책 시행 이후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이중차분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효과에 대한 분석은 수도권, 부산, 세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책 목표와는 반대로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효과 분석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동시에 지정된 경기 광명과 조정대상지역만 지정된 경기 고양ㆍ남양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규제 정책의 목표와는 달리 경기 광명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정책은 실거래가를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부족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정책효과가 투기과열지구를 함께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의 부동산시장 규모와 특징 등을 반영하여 능동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