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lternative to Activate the Residents’ Recall System: Focused on the Blockchain Electronic Vote
JuHui Son, Yuseok Moon ·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 2020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운영상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그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직접민주주의의 참여적 요소를 보완하는 제도들이 도입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주민소환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소환제가 효력을 발생한 200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주민소환은 총 94건이 시행되었으며, 그중에 투표가 실시된 경우는 8건, 미투표 종결 건이 86건이며, 투표가 실시된 8건 중에는 화장장 건립 추진 관련 갈등으로 인해 경기 하남에서 단 2명의 시의원이 소환되어 해임되었다. 이와 같이 주민소환제도는 2019년 기준 약 12년 정도의 기간 동안 단 2건만이 성공할 정도로 제도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며, 대표자에 대한 주민의 통제력 강화라는 제도의 도입효과가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주민소환제도의 특성과 행정안전부가 제공하고 있는 주민 소환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주민소환시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