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nvestigation of Offenses Involving Military Service Act
Gihwan Ryu ·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 2020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병역법은 병역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병역법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는 병역면탈사범에 대해서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병무사범에 대해서는 사법경찰이 수사하는 구조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이 이원화되어 있는 병역법위반사범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병무청과 경찰청의 통계자료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병역법위반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영역을 병무사범까지 확대하고, 수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병무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병무사범의 예방이라는 바람직할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