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 by Using Blockchain : Focusing on Trade Secret Original Certification Service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부생, Joon-Yong Jeong, Jeong‐Kyu Kim, Hwansoo Lee ·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2019
영업비밀은 기업의 생존에 가장 핵심적인 원천 기술로서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업비밀의 보호가 중요하다.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 여러 법률 및 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영업비밀에서 추출한 고유 전자지문(Hash값)과 공인인증기관의 시간 정보를 통해 영업비밀(전자문서)의 원본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또한 본 서비스는 기업의 영업비밀의 내용을 제출하지 않고 이루어져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저렴하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의 유출이 발생하게 되면 영업비밀의 보유 시점을 입증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원본증명서비스의 전자지문이 추출된 전자문서에 기재 된내용이 기업의 영업비밀 내용과 일치한다고 추정하는 것에 그치게 되고 이는 결국추정력의 한계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현재의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가 가지는 한계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블록체인의 종류 중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 및 컨소시엄 블록체인(Consortium Blockchain) 활용하여 블록 내 영업비밀 내용을 저장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서비스 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영업비밀 해당 여부의 입증 책임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블록체인이 가지는 장점을 활용하여 영업비밀 자체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